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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제1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세부방안 마련키로

[페어뉴스]= 최근 국제기구, EU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ESG 제도화 움직임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는 ESG 정책 관련 주요부처와 경영ㆍ투자ㆍ민간전문가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ESG 전문가들로 협의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❶최근 ESG 동향과 정책제언(대한상공회의소), ❷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관계부처 합동), ❸ESG 공시 국내외 동향 및 대응방향(금융위원회,)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ESG 동향과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에게 2023년 가장 큰 ESG 현안은 공급망실사(40.3%), ESG 의무공시(30.3%), 순환경제(15.7%), 탄소국경조정제도(12.0%)라고 밝혔다.

    ** ISSB 초안에 따르면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3월에 보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7월에 공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서, 정부는 ESG 공시제도 정비,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확대, ESG 투자활성화 등 ESG 전반의 주요정책과제를 포함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22.12월)을 마련하였고.
ESG 공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회계기준원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설립(’22.12월)했다고 밝혔다 

또한,EU 공급망 실사 등에 대비하여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대상으로 모의평가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중소ㆍ중견기업의 ESG 경영 부담 완화 및 자가진단 지원을 위해 공급망 대응용 K-ESG 가이드라인도 마련했으며,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반영(’22.12월)하였고, 국내외 동향ㆍ정부지원 정책ㆍESG 자가진단 프로그램 등 ESG 경영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ESG 경영지원 플랫폼(’23.1월)을 구축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에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급망 실사 관련 진단평가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ESG 평가에 있어 투명성ㆍ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할 예정이며,  민간의 사회적채권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사례 등을 참조하여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ESG 전문가 인력양성을 위해 특성화 대학원내 ESG 교육과정 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리아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ESG 공시의 국내외 동향 및 대응방향’에서 보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금년도 상반기까지 ESG 공시 국제기준을 제정할 예정이고, EU는 EU 대기업과 일부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시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상장기업에 대한 기후공시 의무화 방안 방안 (’23년초)을 확정할 전망이다.

 금번 회의에서 제안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정부는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마련, 특성화 대학원내 ESG 교육과정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 등을 추진중이며, 공시기준 도입과정에서의 업계 의견 수렴,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탄소감축기술개발지원 등과 관련하여서도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더불어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는 원칙적으로 분기 1회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ESG 관련 민간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한편, 정책과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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