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뉴스]=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는 2025년까지 구축하는‘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커뮤니티케어)’을 발표했다.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정부는 광범위한 노인 돌봄 불안을 해소하면서 평소 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어르신 맞춤형 주거지원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이를 위해 노인이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서비스 등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신규로 공급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 약 4만호는 모두 케어안심주택으로 추진된다.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 임대주택 14만호 등도 케어안심주택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등의 서비스 연계를 확대한다.
노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주택 개조(집수리) 사업도 시작한다. 옷 갈아입기, 화장실 사용, 목욕 등에 어려움을 겪는 27만 노인 가구에 미끄럼 방지 안전바닥재와 안전손잡이가 설치하여 낙상 예방한다. 이로인해 지난해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노인 골절로 인한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혈압·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서비스도 확대한다.
올해 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125만명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인원을 390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주민건강센터’를 구축한다.
의사와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는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로당을 4만 8000개까지 늘리고 노인 교실(노인대학)에서 사회참여(자원봉사 등), 노화적응(건강유지 등) 교육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2000개 병원에는 ‘지역연계실’이 설치된다.
병원 이동용 차량(병원 모심택시)과 집 문턱 제거 등의 주거환경 개선도 보험으로 지원하고 전동침대 등 독립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도 확대한다. 또 식사배달과 법률지원, 안부확인 등의 새로운 재가서비스를 발굴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2022년까지 시군구별로 1개 이상 설치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향후 장기요양수급자의 80%가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각종 복지사업 지침을 정비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기본 법률(가칭) 제정 및 노인복지법 등 개별 법률을 개정해 커뮤니티케어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044-202-36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