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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SH 임대주택 관리비, 영구임대가 가장 높아...

    [페어뉴스]=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관리비 부과가 거꾸로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생활보호대상자를 입주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 단가가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유형별 관리비 부과내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과된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평균단가는 ㎡당 909.0원이었으며, ㎡당 643.2원으로 관리비 단가가 가장 저렴했던 국민임대주택에 비해서 무려 41.3%나 높았다. SH 임대주택의 유형별 관리비 단가 편차는 지난 2013년 47.3%에서 2014년 64.6%로 급격히 더 벌어졌다가 2015년 36.1%, 2016년 33.3%로 여전히 영구임대주택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임대주택 유형별 관리비 단가는 영구임대가 977원으로 가장 높고, 국민임대가 737원으로 가장 낮았다. 김 의원은 “무주택자 내집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임대 등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들과 달리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 고령자 등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 고동언 기자
    • 2017-10-23 18:17
  • 김성태 “KTX 승무원 성희롱·성추행 노출 심각...60.2% 성추행당한 경험 있다”

    [페어뉴스]= KTX 승무원들이 고객과 직장동료로부터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성희롱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2%가 고객으로부터 원치 않는 시선이나 스킨십을 경험한 적이 있고, 57.6%는 고객으로부터 성적인 발언이나 성차별적인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응답자들은 또 직장 내에서 관리자나 이성동료로부터도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응답자의 22.7%는 관리자나 이성동료로부터 원치 않는 시선이나 스킨십이 있었다고 답했고, 27.2%는 관리자나 이성동료로부터 성적 발언 및 성차별적인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하지만 승무원들은 고객과 직장동료로부터의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응답자의 36.8%는 고객들의 원치 않는 시선이나 스킨십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지만 민원이 발생되어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 같아 참았다고 답했고, 성적 발언이나 성차별적인 발언에 대해서도 37.6%가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참았다고 답했다.관리자나

    • 고동언 기자
    • 2017-10-19 21:20
  • 목 감기에 좋고 맛도 좋은 팔방미인, ‘배' 10월의 제철농수산물 선정

    [페어뉴스]=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하면 떠오르는 과일인 배는 시원하고 단 맛을 가져 과거 그리스의 역사가 호머(Homer)는 배를 ‘신의 선물’이라고 극찬을 하였다. 아울러 배는 가을 환절기에 걸리기 쉬운 목감기 예방에도 좋으므로, 맛도 좋고 건강도 챙겨주는 팔방미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 이하 aT)는 이번 10월의 제철농수산물로 ‘배’를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배가 감기를 예방하고 목을 보호해준다고 알려진 이유는 배에 함유되어 있는 사포닌과 루테올린 덕분이다. 이 성분들이 기관지 염증을 진정시켜주고 가래와 기침을 없애준다. 또한, 배는 씹을 때 ‘석세포’라는 부드러운 알갱이가 느껴지는데 이 알갱이가 이 사이에 낀 프라그를 제거해준다. 따라서 배를 식후 간식으로 먹으면 간단한 양치질을 한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당도 높은 배를 구입하려면 과피의 색이 맑고 투명한 것이 좋고, 손으로 쥐었을 때 단단한 것을 골라야 한다. 그리고 배는 수분이 80% 이상이므로 보관할 때는 습도가 중요한데, 구매 즉시 랩으로 감싸 냉장 보관하는 것이 장기간 맛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또한, 조생종인 원황보다는 중만생종 품종인 신고배가 저장성이

    • 고동언 기자
    • 2017-10-19 20:37
  •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고사위기 놓인 경기장 주변 스키렌탈샵

    [페어뉴스]=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의 이면 그늘에서 울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휘닉스파크스키장주변에는 많은 상점과 스키렌탈샵이 있다. 이들은 겨울 스키시즌 한철을 벌어서 일년을 사는데 올림픽이 열리는 이번 시즌에는 휴업을 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태에 놓여 있다.. 올림픽이 열리는 전후 기간동안 일반 스키어들은 스키장에 출입을 할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상대로 장사를 했던 스키 렌탈샵과 상점들은 생존이 막막하다.이러한 사실도 올 8월에서야 알게된 주민들은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피해까지도 입게되었다. 관련기관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올림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안내하지 않은 채 주민들이 공청회를 요청하고 나서야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40일간 영업도 하지 못한채 임대료를 내야하는실정에 스키샵 업주들은 망연자실한채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스키장 주변 음식점과 상가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또한,경기장에 진입하기 위해 신설되는 도로가 대다수의 지역상권을 비껴가고 있어서 마을이 고립되는 상태에 놓였다. 이로인해 기존의 형성되어 있던 상가들이 존폐위기에 놓여, 주민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렇듯 오랜 세월이곳

    • 고광용 기자
    • 2017-10-18 09:43
  • 김병욱 의원, 문화재청의 앱 활용도 참담한 수준

    [페어뉴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 문화재청 스마트폰 앱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앱 한 개당 개발비용은 3억4,862만원으로 앱 한 개당 평균 3,310건의 실제 스마트폰 설치수를 기록해 한 건 설치에 평균 10만5,325원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2011년부터 8개 앱을 개발하는데 27억8900만원을 투입했으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현재 앱 설치수는 총 26,480건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4억8천만원의 개발비를 쏟아부은 ‘내손안의 불국사’의 경우 앱 설치수가 384건에 불과했으며 앱 1회 다운로드 설치비용이 무려 125만원에 달했다. 또한 2017년 10월 김병욱 의원이 직접 경복궁을 방문하여 문화재청의 앱 ‘내손안의 경복궁’앱 설치 홍보현황을 조사하였으나 경복궁 관광안내설명서와 유적 안내판 어디에도 ‘내손안의 경복궁’앱 홍보 안내를 찾을 수 없었다. 김병욱 의원은 “2016년도에 의원실에서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문화재청 스마트폰 앱 활용도 제고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올해 문화재청의 앱 활용도는 참담한 수준”이라며 “수십억 들여 앱을 만들어 놓고 홍보도 안하고 방

    • 고동언 기자
    • 2017-10-16 11:55
  • 민주평통, 최상류층 사교클럽서 매년 수 천 만원 혈세 사용

    [페어뉴스]= 대통령 직속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민주평통’)가 최상류층 회원제 사교클럽인 ‘서울클럽’에서 매년 수 천 만원의 예산을 쓰면서 안방처럼 이용해온것으로 밝혀졌다. 서울클럽은 기존회원의 추천과 자격심사방식으로 회원 가입이 이뤄지는 재벌2세 등 1,400여명의 ‘회원제 민간 사교클럽’으로 연회비만 7,500만원이다. 김경협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지난 2007년 수석부의장 명의로 서울클럽 회원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올해까지 11년째 매년 70여회 1,000만원~3,000만원씩 예산을 사용해왔다. 이 기간 동안 서울클럽에서 사용한 예산은 총 2억1천만원이다 작년 국정감사때 민주평통은 김 의원실에 “김영란법 시행(9.28.) 이틀 전 무상으로 제공받았던 회원권을 반납했다”고 밝혔으나 그 뒤로도 회원권 없이 계속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올해 1월부터 7개월간 68회에 걸쳐 1,123만원의 예산을 서울클럽에서 사용했다. 민주평통은 국회의 국정감사 시정요구에도 자체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며 계속 이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국가기관인 민주평통이 최상류층 사교클럽에서 매년 수 천 만원의 예산을 쓰는

    • 고동언 기자
    • 2017-10-12 08:31
  • 김성태 “카카오택시, 서비스개시 1년 만에 승차거부 3배 껑충”

    [페어뉴스]= 지난 2015년 3월31일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택시의 승차거부 시비가 시행 1년 만에 3배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의 경우는 상반기 동안에만 이미 지난 한해 수준의 승차거부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택시 서비스가 개시된 지난 2015년 승차거부 관련 신고건수는 서울시에서 57건, 경기도에서 18건 등 75건이 신고됐지만, 2016년에는 서울시에서 180건, 경기도에서 46건 등 모두 226건이 신고돼, 불과 1년 만에 3배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승차거부 관련 처벌건수도 2015년 서울시에서 14건, 경기도에서 6건 등 20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서울시에서 61건, 경기도에서 8건 등 69건으로 늘어났다. 올해의 경우는 지난 8월까지 서울시에서 174건, 경기도에서 42건 등 216건이 신고되고, 서울시에서 47건, 경기도에서 7건 등 54건이 승차거부로 처벌돼 이미 지난해 수준에 육박했다. 김 의원은 “운수종사자들이 선택적으로 콜(call)을 수용할 수 있는 카카오택시의 특성상 목적지 표출로 인한 승객 골라태우기가

    • 고동언 기자
    • 2017-10-11 20:01
  • 인천지역 방송의 역사, 경인방송 창사 20주년맞아

    [페어뉴스]= 인천에 본사를 둔 지상파라디오방송 경인방송iFM(90.7MHz, 대표권혁철)이 2017년창사 20주년을 맞아 10월 12일창사기념콘서트를 연다. 콘서트에는 양희은, 정동하, 백영규등의 가수와 어린이합창단이 참여하고 고정청취자와 일반시민, 지역내 오피니언리더와 전현직경인방송임직원들이 함께하는 창사 20주년기념식도 개최한다. 경인방송은 출발부터 지금까지 300만인구가 살고있는 인천지역 유일의 지상파방송사으로 경인방송 20년은 인천지역 방송역사 그자체다. . 경인방송은 1997년 10월 인천방송이란 이름으로 TV 방송 첫전파를 쏘아올렸다. 박찬호메이저리그 독점중계, 경찰 24시, 리얼스토리 실제상황등 국내방송에서 한번도 시도하지않았던 프로그램들이 경인지역시청자들로부터 적지않은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경인방송은 2004년 12월말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거부로 TV 정파조치를 당했고 부도와 폐업위기에 몰려 지상파방송사 최초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16만명의 시민들이 경인방송을 되살리자는 청원운동에 나서서 2005년 12월 간신히 FM방송의 재허가가 나왔다. 이로 인해 방송의 명맥이라도 유지하며 부활의 신호탄이 쏘아졌다 2007년 부임한 현재의 권혁철대표

    • 고동언 기자
    • 2017-10-11 09:22
  • 김성태, 고속도로상 영구폐쇄 도로 165.8km...경인고속도로 7배

    [페어뉴스]= 경부고속도로 등 전국 고속도로상의 영구폐쇄된 도로가 총 165.8km,영구폐쇄된 교량은 총 34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고속도로 구간 중 도로확장이나 선형개량 등의 사유로 영구폐쇄된 도로가 경인고속도로(23.9km)의 7배에 달하고, 영구폐쇄된 교량도 통상적인 유지보수기간인 30년을 채 못채우고 폐쇄된 경우가 18개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상 영구폐쇄된 도로는 광주대구선 181.9km 중 75km, 남해선(지선포함) 311.6km 중 23km, 영동선 234.4km 중 21.9km 등 총 8개 노선 1,854.7km 중 8.94%에 해당하는 165.8km로 집계됐다. 영구폐쇄된 교량의 경우, 경부선의 우천교 등 6개 교량이 사용기간이 10년이 채 되지 않아 폐쇄되었으며, 총 34개 중 52.9%에 해당하는 18개 교량이 준공된 지 30년이 채 되지 않아 영구폐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길이로는 호남선의 만경강교 690m, 남해선의 섬진강교 524m 등 모두 3,285m에 달했으며, 폐쇄된 교량 중 길이가 100m 이상인 교량도 전체의

    • 고동언 기자
    • 2017-10-09 15:00
  • 김성태, 고속도로 4개 노선서 통행료 3조 9,275억원 초과회수

    [페어뉴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를 통해 거둬들인 통행료 누적수입은 모두 63조 8,061억 원이며 총 누적비용 38조 6,180억 원을 제외하고 25조 1,881억 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현재 건설 중인 노선을 제외하고 기존 노선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한 투자비 총액은 75조 547억 원이며, 이 중 이익으로 남긴 25조 1,881억 원을 제외하면 미회수액은 49조 8,666억 원, 미회수율은 66.4%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확인했다. 광주대구선 등 5개 노선에서는 2016.12월 현재 총 6,04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반면 경부선 등 4개 노선에서는 이미 건설투자비를 넘어 모두 3조 9,275억 원을 투자비 이상으로 초과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은 경인선 238.5%, 울산선 244.9%, 경부선 146.9%, 호남지선 113.5% 순으로 높았다. 김 의원은 “유료도로법 제16조 3항은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채산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같은 법 제1

    • 고동언 기자
    • 2017-10-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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