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5 – 54호

2015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2015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9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중 시험 및 인증 비용의 일부를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지원제외 사유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우대지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다만, 회생인가 받은 자 또는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제외

2)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3)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4)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단,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우대지원대상

- 차이나 하이웨이 참여기업

- 해외 전시․판매장 입점기업

-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에 따른 홈쇼핑 판매기업

- 창업초기기업(연도기준 창업 3년이내)이 2회 이상 신청 후 탈락한 경우
(별도의 기술평가를 통해 다음 회차 신청시 우대지원)

* 당해 연도(‘15.1 ∼ ‘15.12) 신청‧탈락기업에 한해 적용(평가비 소진시까지)

3. 지원규모 및 예산

□ 2015년 예산 : 140억원, 약 1,600업체 지원

1) 지원분야

지원분야		금액	지원업체수
일반규격인증	사업운영지침【별표1】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대상 제품인증 분야	80억원	1,400
고부가가치인증	인증획득소요비용(컨설팅비용 제외)이 3천만원 이상인 제품인증	60억원	200

※ 분야별 금액․지원업체수는 사업집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비율 : 지원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매출규모구분에 따라 50~70%(일반규격인증 최대 3,000만원, 고부가가치 인증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비율로 차등지원

지원비율	기 준
70%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이하
50%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초과

-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

※ 일반규격인증 1개, 고부가가치인증 1개로 혼합하여 신청가능하나, 별도 시스템에 각자 신청해야 함(신청내용 동일)

※ 고부가가치 인증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리기관 확인과정에서 고부가가치 인증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명된 경우 탈락 처리함(전환불가)

※ 일반규격인증, 고부가가치인증 전체 신청건수가 2개를 초과할 경우 신청건수 전체를 탈락처리함

- 사업신청기간 최대 12개월 이내(신청일 기준)에 해외규격인증을 이미 획득하고 협약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도 인증획득비용 지원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매출규모 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

4. 지원내용

□ 지원내용 개요

◦ 각 분야별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매출규모구분에 따라 50~70%(일반규격인증 최대 3,000만원, 고부가가치 인증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비율로 차등지원

◦ 지원분야별 한도

(금액 : 천원)

지원분야	출연금한도			컨설팅 소요비용 한도
	최대한도	매출30억원 이하	매출30억원 초과
▪일반해외규격인증*	30,000	70%	50%	사업운영지침 참조
▪고부가가치 해외규격인증**	50,000	70%	50%	4,400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사업운영지침 【별표3】,【별표4】 참조

** 고부가가치인증의 경우 지원신청 시 최초 제출된 견적비용에 매출규모기준을 적용한 금액

□ 일반규격인증 지원

◦ 사업운영지침 [별표1]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대상(241개 인증) 제품인증 분야

* [별표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고부가가치 해외규격인증 지원

◦ 해외규격인증 획득 시험․인증 비용(컨설팅비 제외)에 3천만 원 이상 소요되는 고가 인증의 경우, 최대 5천만 원 한도까지 지원

◦ 의료기기, 건축자재, 군사용 장비, 방폭(防爆), 건설기계, 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나, 인증비용이 높은 분야 위주 지원

5.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5년 2월 9일(월) 09:00 ～ 2015년 10월 31일(토) 18:00까지

구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	5차 사업
신청·접수	2.9～2.28	4.1～4.30	6.1∼6.30	8.1∼8.31	10.1～10.31
평가·선정	3.1∼3.20	5.1～5.20	7.1～7.20	9.1～9.20	11.1∼11.20
협약체결	3.21∼3.31	5.21∼5.31	7.21∼7.31	9.21∼9.30	11.21∼11.30

* 지원 차수는 지원 수요에 따라 일정변경 및 조기 마감(예산 소진시)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또는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 신청 구비서류

◦ [별첨] 201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업체 구비서류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또는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 [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

※ 주의 : 동 사이트에 사업 구분별로 신청 메뉴 상이함

* 일반규격인증지원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메뉴 클릭 후 신청 접수

** 고부가가치 해외규격인증 →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메뉴 클릭 후 신청 접수

◦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6. 선정평가 및 추진절차

□ 선정평가

◦ 접수한 지방청에서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

* 관계전문가 : 지방중소기업청 직원, 수출지원센터 소속 파견 직원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가점부여 (10점)

- 지방소재(서울, 경기, 인천 제외)기업 (3점)

-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업체 (최대3점)

* KTL, KTR 및 지방중기청 시행교육(2014, 2015년 교육실적)

- 기타 혁신형기업(Inno-Biz, 벤처, 경영 등), 중국인증* 건당 2점 (최대4점)

* 중국인증(CCC, CFDA, 중국위생허가 등) 신청기업

※ 단 중국인증으로 선정 후 그 외 인증으로 획득인증 변경시에는 재심을 통해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가점제외 점수가 선정당시 커트라인보다 적을 경우 취소)

◦ 플러스 가점부여 (6점)

- 경영혁신 마일리지 사용(500마일리지 당 1점) (최대 2점)

- 환변동보험 가입기업 (2점)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선정기업 (2점)

□ 지원대상 확정

◦ 민·관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복신청, 지원비용/규격인증의 적정성,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 등 지원대상 및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

□ 추진절차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평가 (지방중기청)	➡	지원대상 확정 (전문가위원회)
						□
출연금지급, 사후관리 (관리기관)	□	완료확인 (관리기관)	□	규격인증획득, 완료보고 (참여기업)	□	협약체결 (관리기관↔참여기업)

7. 유의사항

□ 고부가가치 인증과 일반규격인증 간 신청접수마감 후 상호 전환이 불가능하므로 사전 견적에 유의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 대해 사전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을 권장

□ 동사업은 기업이 필요한 비용을 예산한도 내에서 일부(50~70%)만 사후지급하는 사업임(성실실패 보고시 선급금 범위내에서 지원가능)

◦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일부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의 허위제안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 또는 관리기관으로 신고바람

□ 협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인증기관의 청구․계약금액을 협약금액의 30%한도 내에서 사전 지급함(신청자에 한함)

* 초기 견적에 의한 시험이나 인증등록으로 사업이 종료 될 시에는 선지급금을 총비용의 50% 미만으로 조정 할 수 있음

◦ 시험성적서로 인증을 갈음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인증별 scheme상 인증기관이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등

◦ 성실실패시 지급된 선지급액은 미회수 하되, 시험․인증기관의 최종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30%산정하여 초과금액은 환수함

◦ 관리기관 검토 후 성실실패로 간주되지 않을 시 전액 환수 조치함(불응 시 동사업 영구참여제한 조치)

□ 유효기간이 도래한 해외규격인증 갱신 시 1회에 한하여 신규 인증과 동일한 절차로 지원

◦ 보유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당해 연도(‘15.1~’15.12) 만기되는 품목(인증서) 기준이며, 정부․공공기관의 기타사업과 중복 불가

8. 동사업 관련 간접사업 안내

□ 해외인증기술교육사업

◦ 해외규격인증에 대한 중소기업 교육 실시(가점 1~3점 부여)

-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위한 요구사항에 및 절차에 관한 기초/심화과정 교육

- CE, RoHS 등 수요가 많고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인증 관련 기술 요건 위주로 과정 편성

◦ KTL시행교육(일반, 심화 등) 신청방법

- 별도로 마련된 홈페이지 (http://edu.ktl.re.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중소기업청 현장교육] → [교육신청] → 메뉴에서 신청

◦ KTR시행교육(일반, 심화, 중국, 국제세미나 등) 신청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 [교육신청] → 메뉴에서 신청

□ 실패기술지원사업(KTL ☎02-860-1313 문의)

◦ 최근 3년간(12,13,14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선정 되었으나 사업 중간에 중도포기 기업을 대상으로 불합격․부적합 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 시험전담연구원의 주도하에 해당 해외규격의 기준미달에 대한 원인분석 및 해결 방안 강구

* 지원내용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지원한 동일 모델만 인정하며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시험, 평가, 기술지도 및 인증비용의 일부 (소요비용의 60% 정부 지원, 업체부담금 40%, 최대 10,000천원 한도)

□ 맞춤형기업지원서비스(☎1381 문의)

◦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인증정보 및 수출관련하여 “☎1381인증표준콜센터”로 애로사항 접수 시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지원

- 해외인증 및 수출 관련 애로사항 발생 시 이와 관련한 원인분석과 기술지원, 기술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 무료 현장지원

9. 기타 고려사항

□ 사업은 원칙적으로 본 공고문에 따라 5차에 나누어 접수→평가→협약이 진행되나, 사업 공고 후 예산소진정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10. 문의 및 확인

담당기관			전화
관리기관	일반규격인증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규격인증지원센터)	02-860-1312∼3
	고부가가치인증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중소기업수출인증사업단)	02-507-8123∼6
사업총괄	중소기업청(해외시장과)		042-481-4355

<평가 및 증빙서류 관련 문의 :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청>

지방청명	전화번호	FAX	주 소
서울지방청	02)2110-6330	02)2110-0663	(427-700)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105호
부산·울산청	051)601-5161	051)341-0364	(612-704) 부산 해운대구 APEC로 30 BEXCO 제2전시관 3층 371호
대구·경북청	053)659-2245	053)626-8771	(704-833) 대구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청	062)360-9193	062)366-9671	(502-723)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청	031)201-6945	031)201-6949	(443-76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청	032)450-1132	032)818-8364	(405-849)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청	042)865-6152	042)865-6159	(305-343)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청	033)260-1672	033)260-1679	(200-944)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청	043)230-5374	043)235-2494	(363-883)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청	063)210-6482	063)210-6489	(560-86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청	055)268-2542	055)262-5012	(641-06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 수출지원센터	064)753-8757	064)753-8759	(690-732)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